"항만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역사회 공감대 쌓아야"

金 해수장관 인천항 방문 … 관계기관에 주문

인천항과 주변·배후부지에 대한 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의 공이 인천 지역사회로 넘어왔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6일 인천항을 찾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는 신항건설 같은 시설, 즉 하드웨어적 측면의 확충과 함께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운영시스템, 즉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요건으로 꼽혀온 사안.

인천항과 그 주변에 법과 제도적인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해 주는 자유무역지역을 넓혀야만 정부가 지향하는 물동량 창출형 항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물동량 창출형 항만이란 단순히 첨단 부두 시설만 있는 항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수출입 화물을 생산하고 조립하고 가공하는 등 각종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와 배후 물류부지를 갖춘 항만을 말한다.
이렇게 기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차리고, 창고를 짓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담보해 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자유무역지역.
싱가포르·상하이·두바이·톈진 같은 선진 항만들은 모두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 개념의 운영체제로 연계한 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지금의 세계의 물류 거점으로 성장해 왔음은 이미 지난 해 본보 보도를 통해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인천의 항만자유무역지역은 내항(1부두~8부두)과 4부두 배후지, ICT터미널 등지에 지정된 69만4천평이 전부다.
그나마도 내항은 회사의 배타적 부두 운영권이 적용되는 TOC제로 관리되고 있고, 4부두 배후지와 ICT터미널 자유무역지역 역시 선석 바로 뒤의 좁은 야적장 정도에 불과할 뿐이어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운용할 대상 부지 자체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속속 개장하게 될 북항과 배후부지를 비롯해 내항 주변지역, 남항의 아암물류단지(1, 2, 3준설토투기장)를 시작으로 향후 건설될 신항과 배후부지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인천항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인천항의 한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할 권한을 가진 해수부가 공감대 형성을 거론한 것은 먼저 지역사회의 여론과 요구를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정부를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