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지정확대 필요성

자유무역지역 등 항만 경제특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항만 경제특구의 입주편의와 제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KOTRA, 기업은행과 체결할 업무협력약정(MOU)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로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항만 경제특구의 입주편의와 제반 법적·제도적 지원을 맡는다.
KOTRA는 투자절차 안내 등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기업은행은 금융지원과 경영컨설팅을 담당할 예정이다.
투자유치 관련 조사 및 정보수집, 투자유치단(TF팀) 구성 및 지원, 투자사업 모델개발,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제반활동 등은 공동으로 진행된다.
해양부는 특히 우리나라와의 국제분업을 통해 대미 수출을 늘리려는 중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 제조기업과, 한국을 아시아의 물류 전초기지로 삼고자 하는 미국 등 다국적 기업의 수요를 적극 흡수할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 관세 철폐로 미국시장 수출가격 경쟁력이 생긴 자동차 부품업의 경우에는 중국·일본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를 위해 울산·광주 등 국내 부품 생산단지와 연계된 클러스터를 우리 항만특구에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 진출 한국기업 중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통해 자체 고급 브랜드 확보가 가능한 업체를 선별해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FTA 타결로 미국 현지 통관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점을 이용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 간 다품종·대량 상품 수출입 다국적기업의 물류가공기지를 우리 항만과 연계해 유치한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해양부는 이런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이뤄질 경우, 우리 항만의 새로운 물동량 창출은 물론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계획은 부산·광양항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인천항으로의 투자나 기업 유치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
따라서 인천항은 일단 정부의 정책 운용 대상이 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내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KOTRA 조사 결과 한미 FTA 타결 직후 한국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인 외국기업이 미국 44곳, 유럽연합(EU) 6곳, 중국 11곳, 일본 7곳 등 6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이런 시급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 주변에서는 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투자와 기업을 유치해서 항만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수혜 기회를 획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